한국의 화이트리스트 규제방식 때문에 전 반대합니다.

SNS검열 솔직히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유해매체도 많고 그만큼 많은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아서 안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부분에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것에 있어 저 역시 동의합니다.

하지만 간과한게 한가지 있습니다. 한국의 규제와 검열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검열 범위가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자율성에 침해가 되면서 제대로된 사용에 제한이 생기니 문제가 됩니다.

한국의 검열과 규제를 제재하는 방식은 선진국들의 블랙리스트 검열이 아닌 화이트리스트 검열 방식을 추구합니다.

블랙리스트는 말 그대로 지정된것들을 제외한 모든것들이 검열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제방식이고

화이트리스트는 지정된것들을 제외한 모든것들이 검열대상이 되는 규제방식입니다.

블랙리스트가 어감이 부정적으로 들려서 그렇지 규제에 있어 블랙리스트가 더 자유롭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 역시 규제와 검열을 하지만 블랙리스트를 체택해 진짜 유해성이 짙다고 판단하면 리스트에 포함하는 방식이지만

한국, 중국, 북한, 그외 이슬람 국가들같은 독재국가나 종교적인 이유나 보수적인 국가들은 말 그대로 지정한것 이외엔 모든것들을 다 검열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을 하질 못할뿐 정말 심각할정도로 정보 노출이 제한됩니다.

근데 화이트리스트식 검열을 SNS로 규제를 한다는건 한국이 중국처럼 매우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밖에 수집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발전을 하지 못하는 계기가 됩니다.

한국은 정말 심각한 검열과 규제가 난무하는 국가입니다. 이게 정녕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당장 문재인 정권때 1년에 유튜브에서 한국의 정책으로 인한 삭제요청 건수만 9만건이 접수됐다고 할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적어보이죠? 저 9만건이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삭제 요청 건수를 합친것보다 더 높은 수치에요.

기존 검열 수위부터 다른나라에 수십 수백배의 광범위한 범위를 검열하고 있는데 여기서 SNS까지 검열 작업에 들어간다면 진심으로 심각해집니다.

당장 코로나 한참 유행하던 시절 대만과 일본에선 한국의 코로나 참상을 심각하게 보고 아예 공항봉쇄 결정까지 내려야한다고 뉴스에서 다뤘었지만 한국에선 보도가 되질 않았어요.

왜? 한국에게 부정적인 세계의 목소리들도 한국에겐 검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SNS 검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정보화 시대에 있어 정보습득력도 심각하게 떨어질꺼고 시대에 뒤쳐지게 될껍니다.

한국의 검열과 규제방식을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전 SNS 규제 무조건 반대입니다. 빈대잡다가 초가삼단 다 태워먹는짓은 막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