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회 할말이슈] 억대연봉을 받는 미성년자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사업장 대표자에는 공동 대표자도 포함됐다.

소득별로 보면 연봉 1억원 초과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20명,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41명, 5천만원 이하는 299명이다.

특히 연봉이 1억원을 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16∼17세 5명, 6∼10세 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5세 이하도 1명 있다."

 

미성년자의 수준이 18,19세의 성인에 가까운 나이의 1,2세 정도의 차이도 아닐뿐더더

그 어떤 사람, 어떤 문화권에서 봐도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 다는 것은 당연히

부의 대물림을 하기 위한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가들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들을 사업주로 신고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최근에는 수익구조가 이상한 카페들이 우후죽순 경기도 지역, 바다 근처에 생기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자선사업을 하지 않고서야 일반인이 잠깐만 생각해봐도 수익이 나지 않을것이라는 사실을 유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세의 영아가 억대연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죠.

 

자녀 명의로 사업을 등록하여 부를 이전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 편법 상속으로 간주하고 그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사업 등록이전에 등록 과정을 강화하여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조사 또한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사업주와의 인터뷰 절차를 통해

심증검증을 할 수 있겠죠.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두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세금 납부 패턴을 감시한다면

사실 상 적발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 편법 사례입니다. 이 또한 IT,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한 번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인력이 많이 소모되지 않는 판별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금은 전체적인 국가 운영, 사회 안전망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족으로

무지성으로 세금을 반대하고, 격렬하게 시위하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부의 재분배, 공공서비스 제공,

편리한 교통 등 삶에서 기본적인 요소의 거의 모든 부분이 국가의 시스템 없이는 제공될 수 없고,

한 사람 더 나아가 국가 그 자체를 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금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이해하고 다수의 국민의 인식이 변화할 때 불법, 탈세, 편법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처벌도 그에 따른 수준으로 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불법 행위들은 반드시 문제삼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편법 행위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보며, 공정한 세금 부담 원칙을 깨버림으로써 여타의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불공정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벌가 삼성, 효성 등에서 일어났던 상속세 포탈사건도 국가가 철저하게 조사하여 상속세를 징수하고, 추가로 납부 선고했던 여러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세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두의 협력을 위해서는, 세금의 공정한 사용, 기여, 그리고 재분배가 잘 이루어지도록 국민 그리고 기관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엄격하게 감시하는 행위도 필요합니다. 돈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부를 축적하고 나면, 사회에 환원하고 그보다 더 큰 의미를 찾는 것이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집안 대대로 부를 물려주고 "나, 내가족"만 중요시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야 말로 극단적인 국가의 말로를 초래하는 일이라 여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