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회 할말이슈] 법정 정년 상향 이제는 논의할 시점

법정 정년을 5년정도 상향하는 주제를 두고 의견을 서술하기에 앞서

1961년 설립 된 OECD 기준으로 평균 기대 수명을 10년단위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평균 기대수명 추이

(출처: 지표누리, 통계청 참고)

1970년: 62.3세​

1980년: 68.1세​

1990년: 71.7세​

2000년: 76.0세

2010년: 80.2세​

2020년: 83.3세​

2023년: 83.5세

불과 50년만에 평균 기대수명은 21년 정도가 늘었고, 이는 한국이 의료 수준

그리고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상승 했음을 알려주는 바로지표입니다. 다만 2013년부터 정년을 60세로 규정했으며, 이는 80세를 평균 수명에 근거 해 정한 기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두고 있는 OECD기준에도 5세가 모자랍니다.

기사에도 언급 되었듯이, "세부 연령별로 비교했을 때는 2023년 70세의 기능상태가 2011년 65세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사실상 건강 노화 나이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단순히 정년을 연장한다고 해서 모든 사사회적 문제가 간편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해왔지만, 한국은 25년에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2050년에는 인구의 4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정년 연장은 이미 정년층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국민연금이 5년 이후로 연장되면서 연금을 받는 기간이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20대의 경우 일은 더 하고, 개편 된 국민연금안에 따라 연금은 늦게 받아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도 생겨나게 됩니다. 가장 큰 부분이 경제적, 의료적 부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을 먼저 해 각종 문제를 겪고 현재 안정기에 다다른 일본의 선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재고용, 임금 피크제 등을 도입하여 정년층의 고용으로 인한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 되, 사회적으로

빈곤한 정년층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60세 이상 근무는 주 5일>2일로 축소,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파트타임), 단계적 퇴직제 등으로 고용이 매우 유연한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