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회 할말이슈] 천천히 개혁하는 방안

국민 연금 고갈이 2055년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연금 개혁안은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현재 2024년 윤석열 정부의 해결방안의 일부는 30년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30대, 40대들의 노후까지만 연금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일단은 30년을 늦추는 방향으로 젊은 세대는 덜 내고, 당장 연금을 받을 시기가 오는 이전 세대는

더 내는 방식입니다.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이것도 지속성이나 소득 대체율 면에서는 크게

노인 빈곤 개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3포세대, 미래가 없는 사회,

헬조선, 출산율 하락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급속도로 고성장한 개발도상국이 꼭 거쳐야만하는 통과의례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의 9%를 매달 납부하며, 사업주가 50%, 개인이 50%를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가입기간, 보험료, 생에 평균 소득을 기반으로 구성되어있고 수급 가능 연령은 62세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곧, 65세로 수급 가능 연령이 변경 될 예정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따라 이 연금이 현재 노동 인구가 감소하였을때 노동 불가능한 인구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데, 소득대체율을 감안해 40%이상으로 설정하여도 결국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생계를 이어가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스웨덴과 네덜란드같은 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나라의 사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모방해야하는데

아직까지 한국의 정치적 수준과 국민들의 지식 수준은 이 분야에서는 다소 미흡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산이 부동산 말고도 금융 기타 소득에도 골고루 분배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내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강했던 문화가 이어 내려져와 현재까지도 부동산 자산의 점유율은 70~80%에 육박합니다.

이러한 대다수의 국민들을 설득해 금융자산으로 시각을 돌리게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국민 연금이 고갈된다는 기사가 나고 여론이 형성되면 부동산 자산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이들이 더더욱 증가하게 되고, 연금 제도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이 등한시 되게 되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는 제도 혁명의 시도조차 막는 길이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국민 연금에 대한 의존도 또한 감소하게 되며 이는 국가적으로 노인빈곤율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더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단기간 성장한 국가의 성장통을 겪으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회를 비판하며 좀 더 안정적으로 국민이 살아나갈 수 있는 제도를 차근차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