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강제징수라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에어컨

2025.03.1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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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spt.co.kr/non-payer-of-child-support/101303289

양육비 미지급하는 불량부모들의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통해서 강제지급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양육비가 선심써서 주는 돈이 아니라

주지 않으면 그게 다 낼 돈을 내지 않은

'빚'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할거 같아요.

빚을 졌으니까 일정 기간 이상 지급을 안하면

강제적인 징수라도 하는게 맞아 보이네요.

96%나 미지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 선지급 후차압 순으로 진행한다면

얼마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도 잘 고민해서 하는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