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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투명화법 어떤 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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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spt.co.kr/namuwiki/86779265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나무위키 투명화법

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잘 주장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꿔 발의를 한 것인이네요 

 

나무위키가 우리나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건데 본사가 해외에 있어서 국내법을 피하고 있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나무위키가 사람들이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는 사전으로, 신뢰성 100%이라고는 할 수 없고

거짓 정보로 인해 사생활에 있어 문제가 되기가 너무 쉽다보니까 법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내법 적용을 하면 정보 관련 법으로 피해 가는 사람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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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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