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회 할말이슈] 36주에 낙태를?

세간이 떠들썩 하더니 드디어 서플에도 올라왔네요.

사실 상 36주에 낙태를 해주는 병원이 있나 싶기도 하고, 워낙 날조의 가능성이 많아

괜한 인력낭비만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해당 유튜버는 영상이 크게 논란이 되자 삭제하고, 음식 영상만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임신선이라던가, 임신의 증거로 나타나는 신체의 변화가 하나도 영상에서

나타나지 않은 점이 의혹을 살만 했습니다. 40주를 기준으로 36주면 태아가 다 자라서

정상 분만도 가능한 시점이고, 이후 신생아를 잘 돌본다면 충분히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사건이 사실이면 영유아살인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또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기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도 위조라는 주장에 힘을 싣게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34주 이후 태아가 태어났고, 아이가 태어난 직 후 울음을 터트렸음에도

의사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태아를 돌보지 않은 점을 참작해 살인죄에 해당하는것으로

인정 한 판례가 있습니다. 36주라 하면 그 보다 2주 더 늦은것인데, 당연히 생명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2019년 이후 모든 낙태에 대한 처벌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 했는데, 관련 입법이 지연되면서

24주 이후에 관한 법이 제정되지 않고 방치 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24주 이후 즉 임신 후기의 중절 수술을 진행하는데 의료인들이 큰 부담과 걱정을 안고 있고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불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6주 만삭 상태에서 중절 수술을 했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은 한 것은 분명히 처벌 받아야 할 것이고,

책임지지못할 거짓말에 대한 처벌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도 당사자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관심을 받으면 돈이 되는 세상이고, 돈을 위해서는 다른 가치가 뒤로 밀려나는 사회가 되었지만

태아, 임산부, 중절, 만삭 등 아직도 예민하게 다루어지는 삶과 죽음의 문제는 쉬이 여길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