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법 규제 탁상행정의 결과물 같네요.
뽀얀둥이
2024.04.05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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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spt.co.kr/election_law/31007127
우리나라가 선거를 시행한지도 수십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제가 있군요.
선거때문 문제삼지 말고 선거가 끝나면 저런 말도 안되는 규제를 수정해야하는데
공무원 집단이 일단 일끝나면 뒤도 안돌아보는 집단이라 그런지 변화가 없네요.
물론 다른 현업이 바쁜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저런 말도 안되는걸로 규제를 하는건 꼬투리 잡기수준보다 못하네요.
어쨌건 이번에 투표 꼭 하시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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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뽀얀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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