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판결

사이다09#OhGI

2024.09.0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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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spt.co.kr/drunk_driving/77313120

공전한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방조를 했다면 방조죄가 적용되지만 너무 취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방조 자체를 할수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