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도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비누마덜
2024.09.08 17:43
조회 19추천 0스크랩 0
https://community.spt.co.kr/drunk_driving/77054044
음주운전은 사망사고까지 일어날수있는 진짜 위험한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도 당연히 문제이고
방조하는 사람도 문제가 큽니다.
음주운전한 사람 처벌도 강화하고
방조죄도 강화해야지 음주사고를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운전을 안하면 되는 일인데
왜 법을 강화하는걸 막아서는걸까요??
법이 약하면 계속 음주를 할 생각인걸까요?
이해할수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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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누마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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