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회 할말이슈] 초고령 사회 진입의 결과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A(74)씨는 2023년 11월 치매 진단을 받았다.현행 법령은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알려 운전 능력을 재평가받게 한다. 단기 치료만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치매 진단 사실을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서플의 기사 요약을 해보면, 고령화 사회에 초고속으로 진입하는 한국은 그만큼

노인 질병, 사고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해당 기사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치매는 대개 60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발생합니다. 

하기 경찰청, 결창 접수교통사고 [가해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현황] 통계를 2005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집계해보면, 51세~60세 구간이 9000명대, 65세 이상이 9000명대 입니다. 그 만큼 많은 고령의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 할 수 있습니다. 20세 미만은 운전을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고율도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기 표를 간략하게 해석 하면 고령의 나이와 고통사고 사망자 발생 간 관련성(가해 운전자 기준)이 긴밀하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의 운전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한채로 운전만 막는다면 그 또한 사회적인 손실이고 비용입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것도 강제성이 없고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없습니다. 건강한 고령의 남성,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젊은 신체와는 다르게 인지기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최고 속도 제한, 안전장치가 장착 된 자가용만 허용 하는 등의 제도를 모방하여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물론 국내 자동차 회사 및 수입되는자동차 회사 제품에 대한 제재가 더 까다로워진다는 뜻이겠죠.

현 시점의 한국의 제도를 중증도 이상의 치매 진단시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조기 치매이더라도 정기 검사를 의무화하여 시스템에 즉각 반영되어 관리하는것이 중요할 것 입니다. 보통 노인들이 거주하는 도심 외곽 지역에는 이동 지원 사업을 활성화 하여 저렴한 고령자 전용 택시, 버스 등을 도입하는 것도 장기적인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의 자유, 그리고 이동권이 침해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치매 환자의 운전으로 인해 잠재적 사고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니 모두를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도입해 너무 늦지 않았으면 합니다.

출처:https://stat.eseoul.go.kr/statHtml/statHtml.do?orgId=201&tblId=DT_201004_L050022&conn_path=I2&obj_var_id=&up_itm_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