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부터 고쳐야겠군요
또이또이
2024.07.15 23:34
조회 11추천 0스크랩 0
https://community.spt.co.kr/cigarette_sales/51421395
이번 사건의 경우
구매한 사람이 제일 문제죠.
담배사업법상 모든 구매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도록 되어있다면 모를까..
판매자의 판단에 맡긴다면 당연히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부터 처벌해야지.
강제적으로 모든 담배구매자의 신분증을 요구하도록 법개정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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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이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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