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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 판매에 대한 처벌은 너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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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spt.co.kr/cigarette_sales/51418609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고 편의점주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것은 부당합니다 모든 고객에게 신분증 검사하라는 의무도 없고 성인인척 속이려는 경우에는 판매자도 어쩔수 없이 속을것 입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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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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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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