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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태를 의사 잘못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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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spt.co.kr/ER_manpower_shortage/77314750

현재 의료보험체계 자체가 박정희 정권 시절 폭발적 인구 증가로 고속성장하던 시절 만들어진거에요

 

출생률 0.6인 현재로서는 의료보험이든 국민연금이든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올리든 차근차근 민영화를 하든 경증환자의 자기부담료를 올리든, 옛날 고성장시기를 기반으로 한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건 단순히 의사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의료가 첫번째로 터진것일 뿐, 국민연금이나 기타 사회복지시스템이 하나둘 이런식으로 그 한계를 보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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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은우#dr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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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은우#dr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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